기술정보자료실
친환경 자동차 기술! 우리가 선도합니다.

(설명)환경부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임[헤럴드경제 2019.10.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환경부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에 대하여는 '19년에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바 있으며, 3.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하여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19.10.10일 헤럴드경제 <조기폐차 보조금 화물차엔 '있으나마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나 실제지급액이 중고 화물차 신차 가격 대비 낮은 수준이라 조기폐차 보다 중고차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보조금 지원만으론 폐차 유도에 한계가 있어 검차제도(일본) 및  상용차에 대한 조기폐차 별도 예산 편성(스페인)처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환경부는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2019년부터 기존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지급액을 현실화 하였으며, 

 

3.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하여는, 2019년부터 조기폐차 후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소형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소형화물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 565만원까지 지원   (조기폐차 상한액 165만원 + LPG화물차 신차구입 400만원)  

 

이에 따라, 수도권의 중·소형 화물차 조기폐차 실적[10,393대(2016년) → 25,173대(2019.9월)] 및 대형화물차 조기폐차 실적[21대(2016년) → 655대(2019.9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는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 환경부(설명)_환경부는 자동차 마모먼지를 적극 관리 중[파이낸셜뉴스 2020.2.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20.03.03 23
78 환경부(설명)_DPF 부착 건설기계 중 노후도가 심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확대 추진 file 관리자 2020.02.20 25
77 환경부(설명)_노후도가 심한 DPF 부착 대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확대 등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개선방안 마련 file 관리자 2020.02.20 13
76 환경부(보도)_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정부 제출 file 관리자 2020.02.07 56
75 환경부(보도)_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file 관리자 2019.12.30 60
74 환경부(설명)_도로먼지 등 비배출가스 유래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관리대책 추진 중[한겨레 2019.12.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12.23 33
73 환경부(설명)_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아시아경제, JTBC 등 2019.12.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12.16 28
72 한국자동차공학회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성과발표회 발표자료 file 관리자 2019.11.25 64
71 환경부(설명)_정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을 근절하겠음[MBC 뉴스데스크 2019.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11.14 75
70 환경부(설명)_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주기적인 실내공기질 기준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데일리 2019.10.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10.31 31
69 환경부(보도)_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관리자 2019.10.21 56
68 환경부(설명)_정부의 자동차 CO2 강화에 따라 제작사들은 친환경차로 전환 중[JTBC 2019.10.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10.14 58
» 환경부(설명)_환경부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임[헤럴드경제 2019.10.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10.14 25
66 환경부(보도)_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file 관리자 2019.10.07 38
65 환경부(보도)_현대 투싼 및 기아 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file 관리자 2019.09.24 41
64 환경부(설명)_추경예산을 지자체와 함께 신속히 집행하여 올 겨울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서울경제 2019.9.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9.23 19
63 환경부(보도)_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file 관리자 2019.09.09 25
62 환경부(입법예고)_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관리자 2019.09.09 41
61 일본 전략물자 통제리스트 file 관리자 2019.08.29 29
60 환경부(해명)_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발적으로 "불법조작"을 시인하지 않았음[뉴스1, 경향신문, 지디넷코리아, 오토헤럴드 등 2019.8.2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file 관리자 2019.08.2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