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자료실
친환경 자동차 기술! 우리가 선도합니다.

(해명)저탄소차협력금제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전자신문 2019.4.1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환경부는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협력금제, 저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 등의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협력금제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 2019.4.16일 전자신문 <환경부, 저탄소차협력금제 이중규제 논란에 결국 폐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중복규제 논란으로 저탄소차협력금제를 폐기하기로 결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11월)에 따라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협력금제*, 저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 등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비재정적 친환경차 보급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차협력금제는 기존의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온실가스만을 고려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 판매 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적용하는 제도
 ○ 비재정적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도입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저탄소차협력금제(친환경차협력금제)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 환경부(보도자료) 환경부, 아우디·벤츠 경유차 검사계획 file 관리자 2018.06.19 3393
71 환경부(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file 관리자 2017.07.12 648
70 2016년도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 국제심포지움 발표자료 file 관리자 2016.10.31 621
69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안내 file 관리자 2016.06.21 603
68 2017년도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 국제심포지움 발표자료 file 관리자 2017.11.09 468
67 환경부(보도자료)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한 아우디·포르쉐 14개 차종 적발_180404 file 관리자 2018.04.09 327
66 환경부(고시)_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_20180425 file 관리자 2018.04.26 312
65 자동차 미래전망과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의 역할, 환경정보지(2017년 5-6월호) file 관리자 2017.05.29 289
64 2017 JSAE Annual Congress Summarized Paper file 관리자 2017.05.29 288
63 2017년도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 수출세미나 발표자료 file 관리자 2017.01.18 280
62 환경부(E-Book)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 file 관리자 2017.05.11 238
61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file 관리자 2017.05.29 233
60 실시간 세계 대기오염정보 MAP 및 환경공단 Air Korea 싸이트 관리자 2017.05.22 232
59 환경부(행정예고)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file 관리자 2018.06.01 220
58 환경산업연구단지 소개 자료 file 관리자 2016.12.27 202
57 환경부(보도자료)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file 관리자 2018.07.30 195
56 환경부(보도자료)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file 관리자 2018.08.08 187
55 한국자동차공학회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성과발표회 발표자료 file 관리자 2018.11.16 168
54 환경부(행정예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file 관리자 2018.04.06 164
53 환경부(보도자료) 미세먼지 측정·저감기술 한자리에, 엔벡스2018 개막 file 관리자 2018.05.30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