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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공공기관 보유 경유차 재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중[JTBC 2019.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 보유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 중이며, 노후 경유차가 공매를 통해 재 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19.2.19일 JTBC <노후 경유차 폐차 독려하더니 정부는 민간에 매각>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는 민간 차량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을 지원 중이나, 공공기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공매사이트 등을 통해 민간에 판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정부는 2030년 공공기관 보유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8)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기관 보유 경유차 제로화 및 2020년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추진 중
 ○ 사용연한을 넘긴 공공기관 보유 노후경유차가 공매를 통해 재 유통*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
   * 국·공유재산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불용물품은 가급적 매각 등을 통해 잔존가치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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