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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8.4.25] [환경부고시 제2018-58호, 2018.4.25,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58호,2018.4.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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