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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시행 2018.4.16]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4.16, 제정]

 

수도권대기환경청(자동차관리과) 031-481-137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산정방법)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보급대수 연도별 정산) ①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초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초과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한다.
②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미달)대수를 인정(추가)하는 것은 다음연도에 한해 적용하며, 다음연도 보급대수는 실제 보급대수로 한다.
④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2018-3호,2018.4.16>
이 고시는 2018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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