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관리 및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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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관리

제출시기

  • 사업단 정기적 성과 제출시기 : 년 4회(상반기, 하반기, 차년도 2월 추가조사 및 조·분·평 등)
  • 상반기 조사는 1월부터 5월말까지의 상반기 성과를 6월 중순까지 조사
  • 하반기 조사는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의 당해연도 성과를 12월 중순까지 조사
    차년도 2월 추가조사는 당해연도의 성과 중 누락된 부분에 한해 추가 실시

성과 발생 즉시 연구성과 입력

제출방법

  • 상반기, 하반기, 추가조사의 경우
  •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성과관리' 메뉴 중 '성과활용보고서 입력/조회'에 입력
  • 조·분·평의 경우
  • 매년 12월 연간 발생한 연구성과를 사업단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국가부처별 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의 기초 자료로 활용

제출내용

항 목 주 요 기 재 내 용 제 출 증 빙
전문학술지(논문) 게재 실적 전문학술지(논문) 게재에 대한 성과 기재 사업단 사사가 게재된 논문 사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특허, 실용신안 출원, 등록에 대한 성과 기재 출원(등록)명칭, 원(등록)번호, 출원(등록) 연월일출원증 사본 등
사업화실적- 제품판매실적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제품 판매실적에 대한 성과 기재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장착차량 판매관련 파일 등
인력지원성과 현재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학사, 석사, 박사과정) 인원수 입력
재학증명서 사본
장단기연수지원 성과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국내외 학술 및 기술연수를 지원한 실적 입력 연수지원 보고서, 프로그램 내용, 명단, 안내서, 팜플렛 등
인력교류성과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력 해외인력교류 내용(계획서, 보고서 등), 명단 등
기술무역성과 국외를 대상으로 MOU체결, 수요 조사, 공동연구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 기술수입, 수출계약서 사본 등
학술회의(세미나) 발표 학술회의(세미나)에서 발표한 성과기재 세미나 책자파일 또는 게재된 발표 자료
국제학술회의개최성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성과 국제학술회의자료(안내서, 팜플렛 등)
국제협력기반 국외를 대상으로 MOU체결, 수요 조사, 공동연구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 MOU체결 계약서, 수요조사 자료, 공동연구 협약서 등의 사본
고용창출효과 사업화 추진을 통해 신규로 고용된 인원수 기재 고용계약서 사본
산업지원성과 연구개발사업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기술로 인한 실적 기재  
포상 및 수상실적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된 연구결과물로 외부기관에서 포상 및 수상한 실적을 기재 포상 및 수상 관련 상장 사본
보도실적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된 연구결과물이 언론매체 등에 보도된 실적 웹상에 게재된 보도 실적의 경우 URL, 신문스크랩의 경우 스캔
기술인증실적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제품 및 신기술 등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국내ㆍ외 기관으로부터 승인/인증/허가 등을 받은 실적 기재 국내ㆍ외 기관으로부터 받은 승인서/인증서/허가증 사본

 

기술료

기술실시계약

  • 연구개발 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실시기업)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현금 또는 유가증권)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과제 중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 “성공” 으로 확정된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성공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참여기업 우선
  • 참여기업이 실시계약 미체결시 제3의 기업체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의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비영리법인은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 없음
단, 실시기업과 협의 후 결정(일정비율의 금액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서 징수)

  •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 중 실용화 가능 기술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 조기 기술료 납부의 경우 20~50% 추가 감면

: 실시계약 체결시 전액 현금납부 / 징수 대상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 전액 납부 / 징수 대상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 / 징수 대상금액의 20% 감면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연구개발성과 활용계약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는 최종 평가결과 “성공”통보 후 1월이내에 계약체결(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과제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전문기관에 납부 의무는 없으나, 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는 기술실시계약 체결후 전문기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