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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70g/km으로 기준 대폭 강화

▷ 2019년 누적 실적 기준으로 3개 자동차 제작업체 기준 미달성 중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월 16일 공포*한다.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 그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 ('16) 127g/km → ('17) 123g/km → ('18) 120g/km → ('19) 110g/km → ('20) 97g/km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자동차 제작업체별 '19년 기준 달성 여부  />  '19년 기준 달성  (7개社)  '19년 기준 미달성(12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 달성(9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 미달성(3개社)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 재규어랜드로버·FMK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르노삼성·쌍용·FCA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 미달성분 1g/km에 대해 '19년까지는 3만원, '20년부터는 5만원의 과징금 요율 적용 

과징금 산정식: (CO2 평균배출량?CO2 기준) x 판매대수(대) x 요율(5만원) 

※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함  

**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제작업체는 상환기간 4년 적용(3+1)  

 

< 차기 온실가스 기준(2021~2030) 확정 및 기대효과 >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21~'30년)  />   (단위 : g/km)  분류    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 이하 승용·승합  97  97  95  92  89  86  83  80  75  70  승합(11~15인)·소형화물  166  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실적 보유량.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3. '16~'20년 기준 대비 주요 변경사항

        4.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5.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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