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자료실
친환경 자동차 기술! 우리가 선도합니다.

환경부공고 제2019-66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5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체환불재매입 명령(51, 53, 90, 94조 개정)

-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적정여부를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기한(45)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결함시정명령 처분(51조제4항 개정)

-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작자의 자발적 시정은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토록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senaco1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환경부(보도)_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file 관리자 2019.09.09 4
» 환경부(입법예고)_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관리자 2019.09.09 7
61 일본 전략물자 통제리스트 file 관리자 2019.08.29 15
60 환경부(해명)_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발적으로 "불법조작"을 시인하지 않았음[뉴스1, 경향신문, 지디넷코리아, 오토헤럴드 등 2019.8.2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file 관리자 2019.08.22 16
59 환경부(보도)_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file 관리자 2019.08.21 11
58 환경부(보도설명)_LPG차 온실가스 인센티브 부여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전자신문 2019.7.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7.19 25
57 환경부(보도)_환경부와 공항공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 협력 file 관리자 2019.07.11 19
56 환경부(보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관리자 2019.07.01 40
55 환경부(보도)_피아트사 경유차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file 관리자 2019.05.17 45
54 환경부(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file 관리자 2019.05.07 101
53 환경부(보도)_환경부-국방부, 미세먼지 본격대응 나선다 file 관리자 2019.05.02 39
52 환경부(설명자료)_(설명)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해 만전(조례, 단속시스템, 저공해조치 등)을 기하고 있음 file 관리자 2019.05.02 41
51 환경부(설명)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가속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긴급 재정조치로서 미세먼지 추경안을 편성 file 관리자 2019.04.26 45
50 환경부(해명) 저탄소차협력금제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전자신문 2019.4.1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file 관리자 2019.04.17 29
49 환경부(보도자료)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file 관리자 2019.04.15 29
48 환경부(설명)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의 건강도 보호하겠습니다.[KBS 2019.3.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4.01 85
47 환경부(보도자료)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1호차 전달식 개최 file 관리자 2019.04.01 88
46 환경부(설명)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오염물질 多배출차량 운행제한 단속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 하고 있음[매일경제 2019.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4.01 74
45 환경부(공동-해명)LPG차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서울경제 2019.3.2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file 관리자 2019.04.01 73
44 환경부(공동-참고)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file 관리자 2019.03.21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