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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오염물질 다(多)배출차량(5등급)의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중앙일보 2019.2.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운행제한 대상(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 통합단속시스템 지원, 표준조례 제공, 운행제한 가이드라인 제공, 5등급 차주에게 안내와 홍보 등 지자체의 필요한 준비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 또한,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유인하고 생계형·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저공해조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 후 조치를 미룰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

 ○ 2019.2.20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경유차 245만 대 대책도 없이···서울 진입부터 막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5등급차도 운행할 수 있는 "편법"을 정부가 제공,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만 접수시키더라도 단속을 면제해 주기로 함

 ②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200만대가 넘는 노후 차량주의 혼란을 키우고 있음

 ③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차종도 적지 않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①에 대하여 :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시킨 차량도 단속 대상임

 ○ 5등급 차량 중 서민의 생계형 차량에 우선하여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의 전환 등 저감조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차량의 저공해조치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받는 것임

   - 저공해조치 신청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저공해조치 장착을 유인하여 평시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차량도 운행제한 단속 대상임

   - 유예 받은 위반 과태료도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에는 부과됨(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의, '18.12)

 ②에 대하여 : 조례마련 지원 및 5등급 차주에게 안내·홍보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 서울시는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인천·경기는 조례제정이 다소 지연

 ○ 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多배출차량(5등급) 운행제한을 위한 5등급 차량 데이터베이스 및 단속시스템*이 마련되었으므로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무인단속 카메라 기설치

   -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약 41만대)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우선 시행하고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고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1일부터 단속

   - 인천·경기도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운행제한을 과태료 부과 없이 자율 시행으로(위반 차량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예정
 ○ 수도권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도 국장회의 등을 통해 운행제한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 부산 등 6개 시·도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작년 12월부터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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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에 대하여 : 예산 확대편성, 매연저감장치 개발 및 지원 계획

 ○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도 저공해조치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내년 예산의 확대 편성에 노력할 계획임
 
 ○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하여 장치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 매연저감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노후차량의 제작사인 쌍용차, 기아차도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 조기폐차 지원금 외 가격할인이나 저금리 할부 등을 실시 중('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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