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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미세먼지 2차 생성까지 고려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 중 [조선일보 2019.1.16.일자 보도(사설)에 대한 설명]

 

○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시 미세먼지 2차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물질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 2019.1.16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원인 70%'가 빠져있다> 사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한 미세먼지 대책에 전체 미세먼지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2차 생성(간접배출)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줄이는 대책은 사실상 빠져있고 나머지 30% 입자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 정부는 이미 미세먼지 2차 생성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ㆍ추진 중임

 ○ 2017년 9월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1차 배출이 28%, 2차 생성이 72% 정도 차지한다고 분석(전국기준)하여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대책을 만들었음

2차 생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14년 기준)

 ○ 배출원별 대표정책으로 사업장 총량제 확대,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기준 신설, 선박 연료의 황 함량 기준 강화 등이 있음

    - 앞으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VOCs 등 2차 생성에 기여하는 물질들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VOCs 비산배출 사업장(석유제품 저장시설 등)에 대한 시설 관리 기준 강화 등

▶(수송) 신규 경유차(3.5톤 미만) 대상 실도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신설, 선박의 연료 황 함량 기준 강화(현행 3.5 → 0.5%) 등

▶(생활) 도료 중 VOCs 함유 기준강화,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확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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