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자료실
친환경 자동차 기술! 우리가 선도합니다.

(설명) 미세먼지와 건강피해 저감을 위해 경유차 감축 적극 추진[이투데이, 아시아경제 2019.1.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경유차 배출가스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유해성이 높아, 정부는 미세먼지와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9.1.10.일 이투데이, 아시아경제에 보도된 <디젤차 감축 정책 효과 제한적>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경유차는 가솔린차와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 사실이나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보면 유리할 수 있음

② 경유 상용차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현재 기름값 차이를 고려할 때 인위적 감축으로 경유차가 줄지 않을 것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①에 대하여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경유차가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가장 유해함

○ 경유차 배출가스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높은 비중(22%, '15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 등 도심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는 그 양에 비해 건강위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해안대기환경청(SCAQMD) 연구 결과,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여도는 15%이나 발암위해성 비중은 84%에 달함

-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ARC)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인체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 자동차 유종별로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전체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경유차가 타 차종 대비 환경* 및 건강** 측면에서 가장 유해합니다.

* 유종별 환경피해비용(원/리터) : 경유차 1,126 > 휘발유 601 > LPG 246 ('17, 기재부·환경부·국토부·산업부 합동연구)

**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상대값) : 경유차 10, 휘발유차 4.16, 도로먼지 0.17 (’18, 광주과학기술원)

- 특히,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주행 시험결과, 경유차(0.560g/km)가 휘발유차(0.020g/km) 대비 28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②에 대하여 : 경유차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유류 상대가격 조정 방안도 마련 예정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디젤게이트)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주요 자동차제작사는 경유차 생산을 감축하고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많은 국가들이 도심 내 경유차 운행제한* 및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밝히는 등 경유차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도심 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대만 등은 향후 내연기관 판매 금지 계획 발표

- 우리 정부도 세계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를 비롯한 경유차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류 상대가격 조정도 재정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생계형 화물차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환경부(보도설명)_LPG차 온실가스 인센티브 부여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전자신문 2019.7.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7.19 0
57 환경부(보도)_환경부와 공항공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 협력 file 관리자 2019.07.11 2
56 환경부(보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관리자 2019.07.01 11
55 환경부(보도)_피아트사 경유차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file 관리자 2019.05.17 36
54 환경부(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file 관리자 2019.05.07 61
53 환경부(보도)_환경부-국방부, 미세먼지 본격대응 나선다 file 관리자 2019.05.02 36
52 환경부(설명자료)_(설명)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해 만전(조례, 단속시스템, 저공해조치 등)을 기하고 있음 file 관리자 2019.05.02 38
51 환경부(설명)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가속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긴급 재정조치로서 미세먼지 추경안을 편성 file 관리자 2019.04.26 44
50 환경부(해명) 저탄소차협력금제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전자신문 2019.4.1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file 관리자 2019.04.17 24
49 환경부(보도자료)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file 관리자 2019.04.15 26
48 환경부(설명)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의 건강도 보호하겠습니다.[KBS 2019.3.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4.01 85
47 환경부(보도자료)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1호차 전달식 개최 file 관리자 2019.04.01 81
46 환경부(설명)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오염물질 多배출차량 운행제한 단속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 하고 있음[매일경제 2019.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4.01 74
45 환경부(공동-해명)LPG차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서울경제 2019.3.2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file 관리자 2019.04.01 72
44 환경부(공동-참고)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file 관리자 2019.03.21 80
43 환경부(설명)비도로용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으로 엔진교체 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원대상 확대 등 현안 사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임[TV조선 2019.3.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3.21 48
42 환경부(보도자료)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관리자 2019.03.18 42
41 환경부(설명자료) LPG 연료사용 제한 완화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 기대 [MBN 2019.3.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3.15 58
40 환경부(설명자료)배출가스 2~4등급차량의 분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한국경제 2019.3.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3.11 56
39 환경부((설명)오염물질 다(多)배출차량(5등급)의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중앙일보 2019.2.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2.25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