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자료실
친환경 자동차 기술! 우리가 선도합니다.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노후철도차량 1대 교체 시 경유차 300대 분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국내 경유철도차량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은 약 3,400kg(디젤기관차 기준)   국내 경유차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은 약 4kg
('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기준)

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 환경부(보도자료)환경부,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 file 관리자 2019.01.18 4
35 환경부(설명자료)정부는 미세먼지 2차 생성까지 고려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 중 [조선일보 2019.1.16.일자 보도(사설)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1.17 6
34 환경부(보도자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실무자 준비철저 file 관리자 2019.01.17 4
33 환경부(설명자료)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회전 차량 단속 [한국경제ㆍ한겨레 2019.1.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1.17 4
32 환경부(설명자료)미세먼지와 건강피해 저감을 위해 경유차 감축 적극 추진[이투데이, 아시아경제 2019.1.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file 관리자 2019.01.17 7
31 환경부(보도자료)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 민·관 협의체 발족 file 관리자 2019.01.10 9
» 환경부(보도자료)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file 관리자 2019.01.10 10
29 환경부(보도자료)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 혜택 file 관리자 2018.12.26 22
28 환경부(보도자료)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2천여 톤 감축 file 관리자 2018.12.13 30
27 한국자동차공학회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성과발표회 발표자료 file 관리자 2018.11.16 76
26 환경부(보도자료) (공동)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file 관리자 2018.11.08 44
25 환경부(보도자료)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 등 금지 대기법 입법 예고 file 관리자 2018.09.17 120
24 환경부(보도자료) LPG트럭 구매 시 400만원 지원 도심 미세먼지 해소 기대 file 관리자 2018.09.17 112
23 환경부(보도자료)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file 관리자 2018.08.08 158
22 환경부(보도자료)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file 관리자 2018.07.30 143
21 환경부(보도자료) 환경부, 아우디·벤츠 경유차 검사계획 file 관리자 2018.06.19 881
20 환경부(보도자료) 환경부, 벤츠 등 경유차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 착수 file 관리자 2018.06.18 128
19 환경부(행정예고)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file 관리자 2018.06.01 149
18 환경부(보도자료) 미세먼지 측정·저감기술 한자리에, 엔벡스2018 개막 file 관리자 2018.05.30 132
17 환경부(고시)_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_20180425 file 관리자 2018.04.26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