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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8-0443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중·소형 경유자동차에 대한 국제표준화시험방법(WLTP) 도입에 따라 이전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의 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배출가스 시험차종 선정조건 및 동일차종 범위 확대, 정기검사 축소 등으로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인증신청서 확인 및 수시검사 표본 선정 등 인증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생략자동차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 시범운행용 친환경자동차 및 도로상에서 운행하지 않는 이륜자동차 등을 포함

나. 시험성적서의 진본 확인 근거조항 신설(안 제7조 개정)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진본 확인 절차 추가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 사목의 기준을 적용받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구체적인 적용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7조의2 및 별표 제21조 신설)

-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WLTP로 개정 및 일부 유예 규정 신설(’17.9.)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기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개별수입자동차 인증생략 시 동일성 확인 규정 변경(안 제8조 개정)

- 국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개별자동차 수입에 대한 민원 제기에 따라 필요 시 시험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추가

마. 시험자동차 선정 조건 개선(안 제11조, 제16조 및 별표 17의4 개정)

- 자동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시험차량 선정 조건 개선

바. 수시검사 방법 개선(안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 개정)

- 판매대수에 비례하여 수시검사 대수 선정 등 사후관리 개선

- OBD 및 임의설정 검사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표본자동차 부품에 영향을 줄 때에는 차량 공급가액의 30% 이내에서 대여비용 지급

사. 정기검사 방법 완화(안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 개정)

-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기검사 보고 대수 축소 등 간소화

아. 동일차종 범위 완화(별표 1 및 별표 2 개정)

- 미국과 동일하게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내구동일차종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 범위를 확대

자. 인증신청서류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35호서식 개정)

- 최신 기술 반영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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