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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구분 :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7.06.29

 

주요개정내용 :

가. 중·소형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안 별표 17 개정 및 신설)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에 대하여 NEDC

    (현행) → WLTP 모드로 변경함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입자개수(PN) 배출허용기준을 실내 인증기준의 1.5배

    이하로 규제를 도입함

나.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안 제64조제5항 신설) ○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

    (KENCIS)의 근거 규정을 고시→법령으로 상향함

다. 개별 건설기계·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절차 간소화(안 별표 17) ○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증 시험방법 중 NTRC 모드는 제외하고, NRSC 모드만 적용함 라. 이륜자동차의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변경(안 별표 17) ○ 배기량 50㏄ 초과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130㎞/h 미만의 차량은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첨부 : 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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